●재미있는 외국이야기-148●
“요소수 사태의 본질”
사태의 본질을 똑바로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어설픈 이념논쟁으로 경제문제는 풀 수 없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피보다 진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되면 친구지만 돈이 안되면 친구도 버리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어제의 적도 돈 되면 오늘은 동맹이 되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나비의 날개 짓이 바다를 건너면
태풍이 된다는 말이 있지만
‘베이징의 검은 나비'의 날개 짓이
서해를 건너자 한국에는 물류대란의 태풍으로 몰려왔습니다.
한국의 요소수문제로 인한 물류대란은 중국의 석탄생산정책
오류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중국은 화력발전이 58%나 되는 나라이고 대부분이 석탄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여기서 요소를 뽑아 냅니다.
하지만 석탄 생산 축소, 암모니아 생산축소, 전력부족으로 인한 생산감소로 농업용 요소가 부족하자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수출규제를 한 것에 한국이 요소수 불똥을 맞은 것입니다.
요소수 사태로 온 나라가 야단 법석이고 1800여개 품목에서 중국 없으면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10여년 전에 이미 부가가치 떨어져 해외로 이전한 품목을 왜 공장 없앴고, 왜 중국에 80%이상 의존했냐고 지금 사후적으로 떠드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총액은 142억 달러 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품목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요소 수출은 10%도 안되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 물류의 목줄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은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목을 조를 수 있는 품목이 1800여개나 된다는 것을 온천하에 다 까발리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사태의 배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은밀하게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잘못인가를 가지고 따지기 만하고 스스로 약점을 중국에 모조리 까발리는 우를 범하면 안됩니다.
15~20년전에 이미 경쟁력이 없어서 사업부를 죽이고, 10여년 전에 공장문을 닫은 품목을 다시 생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1800여개 품목을 다 국산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 기업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생산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워 현명한 중국활용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변화 시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석탄 감산과 제한 송전은 3분기에 실시했고 요소 수출 제한은 10월11일에 발표했지만 우리는 한참 뒤에 사고 터지고 나서야 난리를 쳤습니다.
이번 요소수사태를 보면, 입만 열면 중국지도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인사들의 중국과의 인맥과 관시라는 것은 모두 영양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짜 걱정되는 것은 1800여개의 대중의존도 심화품목이 아니라 중국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문제해결을 할 채널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범정부 산업계 차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전달하는 시스템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국 인맥과 소통채널 전면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800여개의 제2의 요소수사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쉬어가는 마당 > 재미있는 외국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자탑과 피라미드 (0) | 2024.01.01 |
|---|---|
| 진먼다오(金門島)의 한국기자 (1) | 2023.12.28 |
| 일본여자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 (1) | 2023.12.19 |
| 마카오의 유래 (0) | 2023.12.16 |
| 이태리 타올의 역사 (0) | 2023.12.09 |